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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및 모의계산기

국가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 선정에 주로 활용되는 기준이 중위소득입니다. 매년 8월 1일에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하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과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기 전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예를 들어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소득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 사용되고 있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도약계좌, 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100%가 기준 중위소득에서 다른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만일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을 알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에 0.6를 곱하면 해당 월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5,400,964원(기준 중위소득 100%) X 0.6 = 3,240,578원(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표를 볼 때 가구원 수와 소득을 비교하여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인데 월 소득이 4백만 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합니다.

19~34세 청년 중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데요. 만일 2인 가구에 월 소득이 6,221,079원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여야 합니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고 할 경우 3인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1,330,445원에서 소득인정액 50만 원을 차감하여 830,445원이 됩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에 해당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2023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이재민,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행려환자 등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가 해당합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이내 가구에 해당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만 원/월) 및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여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입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이전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여 지급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고 있으며, 교과서 대금‧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월 소득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경우 건강보험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 납부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나의 건강보험료에 비해 적거나 많은 지를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2. 보험료 조회/납부 선택
  3. 로그인
  4. 건강보험료 조회
  5.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비교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해당하는지 모의계산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차례로 선택하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이용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지만 활용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가능한 한 받는 것이 좋으니 꼭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해 보신 후 해당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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