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최대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인상률인 6.4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7만 1,000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2025년도 기준으로 확정된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입니다.

생계급여 및 기타 급여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2025년도에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95만 1,287원, 의료급여는 243만 9,109원, 주거급여는 292만 6,931원, 교육급여는 304만 8,887원 이하로 결정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83만 3572원에서 6.42% 오른 195만 1,287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만 3,102원에서 7.34% 오른 76만 5,444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은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됩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 올해 대비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3.2~7.8%) 인상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내년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올해 대비 5% 인상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 제도도 개선됩니다. 의료급여는 정률제 위주로 개편되며,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는 정률제로 개편되고,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마치며

복지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